2023년 확대된 지원정책 정리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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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경제 정책방향

22년 12월 2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 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를 하나씩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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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지원 정책

1. 근로,자녀 장려금

-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

- 재산요건 : 2억원 미만에서 2억4만원 미만으로 안화

- 자녀 장려금 지급액을 7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80만원 지급

 

2. 교통비 부담 완화

-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% >> 80%로 상향되었습니다. 기존 소득공제 기준일을 22년 하반기까지에서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.

 

- 청년,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가 지원 확대되었습니다.

 

3. 청년도약계좌

- 가구 소득이 중위 180%이하,본인 소득 6천만원이하 청년

- 본인 납입액 매달 40~70만원 (은행이자+정부지원금= 최대 13%)  

- 2023년 6월부터 신청 예정, 희망저금에서 갈아탈수 있다고 합니다.

https://ynde92.com/entry/2023%EB%85%84-%EC%B2%AD%EB%85%84%EB%8F%84%EC%95%BD%EA%B3%84%EC%A2%8C-%EB%8C%80%EC%83%81-%EB%B0%8F-%EC%8B%A0%EC%B2%AD%EA%B8%B0%EA%B0%84

2023년 청년도약계좌 대상 및 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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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자 지원 정책

1. 국민취업지원제도,지원금 확대

-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부양가족 중 미성년자,고령자,중증장애인이 있을경우 1명당 10만원 추가, 최대 40만원까지 더 받을수 있습니다.

 

-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(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)

https://ynde92.com/entry/%EA%B5%AD%EB%AF%BC%EC%B7%A8%EC%97%85%EC%A7%80%EC%9B%90%EC%A0%9C%EB%8F%84

국민취업지원제도

2. 청년도전,지원사업 확대

-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.

-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.

-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 

3. 청년 일경험 확대

- 기업탐방 프로젝트,인턴십 등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가된다고 합니다.

- 일경험 프로그램 2만명,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2.1만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- 대학 재학생을 위한 고용서비스 시범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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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지원 정책

1. 취약계층 지원확대

- 긴급복지 지원금 : 4인가구 기준 154만원 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- 에너지 바우처 : 연 12만 7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
- 교육급여의 교육활동 지원비가 23.3% 상향됩니다.

 

2. 문화생활 지원확대

- 문화누리카드 : 예산 221억원으로 늘려 1인당 11만원 사용가능합니다.

- 스포츠강좌이용권 : 월 8만5천원씩 10개월 지원에서 9만5천원씩 1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.

- 평생교육바우처 : 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

3. 생필품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

- 기저귀 바우처 : 월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조제분유 바우처 : 월 8만 6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- 생리대 바우처 : 월 1만 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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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,육아 지원 정책

1. 부모급여 신설

-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소득 재산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습니다.

- 만 0세는 월 70만원, 만 1세는 월 3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.

- 첫만남 이용권은 200만원으로 유지되며,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도 중복 지원된다고 합니다.

 

2. 육아휴직 확대

-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,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임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,예술인까지 추가 확대된다고 합니다.

 

-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(6월) 이후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3.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연장

- 22년에 종료되는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제도를 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합니다. (만 3~5세 유치원,어린이집 원아 대상)

 

-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추가 교육과정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.

 

이상 2023년 경제지원 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. 다른 지원정책사항이 발표되면 빠르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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